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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망 후 출입국 신고와 등록증 30일 반납外国人去世后30天内的证件交还与出入境手续

갱신更新: 2026-09-03삼고 중국동포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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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核心摘要

  1. 1
    30일 반납 기한 확인确认30天交还期限
  2. 2
    신고 주체 구분区分申报义务人
  3. 3
    관할 출입국기관 확인确认管辖机关
  4. 4
    사망·신분 서류 준비准备死亡与身份证件
  5. 5
    등록증 반납과 기록 보관交还证件并留存记录

지금 당장 할 일

외국인 사망 뒤 가족의 등록증 반납은 안 날부터 30일이며, 고용주의 별도 신고는 15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 행정 안내이며, 체류 자격과 신고인 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은 관할 출입국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등이 하는 등록증 반납과 고용주가 하는 고용변동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료 서류가 나오면 담당자와 기한을 정합니다.

  1. 가족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합니다.
  2. 고인의 마지막 체류지를 기준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습니다.
  3.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방법을 확인합니다.
  5. 방문·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추가 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6. 접수증이나 제출 기록을 남겨 다른 행정 절차에 활용합니다.

30일 반납과 15일 신고 구분

2026년 3월 2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가족 등 법정 제출자의 등록증 반납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고용주는 고용한 외국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주체 해야 할 일 기한 근거 구분
배우자·부모 등 법정 제출자 외국인등록증과 사망 증명 서류 반납 안 날부터 30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배우자·부모 등 법정 제출자 국내거소신고증과 사망 증명 서류 반납 안 날부터 30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고용주 고용 외국인의 사망 사실 신고 안 날부터 15일 출입국관리법

누가 법정 제출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명서를 가진 경우인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휴일이나 발급 지연이 있어도 임의로 기한이 늘어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

구분 기본 준비 중국어 표기 추가 확인
사망 증명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死亡诊断书或尸体检验书 원본·사본 수량
고인 신분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자료 外国人登录证·韩国国内居所申报证、护照资料 원본 반납 방식
신고인 신분 신분증 또는 여권 申报人身份证件或护照 신고 권한
관계 자료 가족 또는 관계 증빙 亲属或关系证明 번역·공증 필요 여부
접수 기관 마지막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管辖出入境·外国人机关 주소·운영시간

관할 사무소의 상세 주소, 접수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는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안내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은 뒤 공식 기관 안내와 다시 대조합니다.

온라인 신고와 과태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사망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떤 인증 수단이 필요한지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합니다.

항목 안내 원칙
온라인 접수 신청 유형별 제공 여부를 확인 후 안내
대리 신고 가족 관계와 위임 요건을 확인 후 안내
우편·팩스 관할 기관이 허용하는지 확인 후 안내
기한 경과 즉시 관할 기관에 사유와 처리 방법 문의
과태료 구체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적용 여부를 확인 후 안내

기한을 넘겼다고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되, 과태료 금액이나 면제 여부는 개별 처분 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절차와 겹치지 않게 정리하기

출입국 신고는 대사관 신고나 화장장 제출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망 서류를 쓰더라도 담당 기관과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필요한 원본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목적 함께 볼 안내
대사관 사망 신고 중국 국적 관련 영사 확인 대사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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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외국인등록증을 어느 단계에서 반납할지 정하고, 그 전에 앞뒤 면 사본을 남깁니다. 다른 기관이 등록번호나 주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대신 처리하는 것

  • 30일 반납과 고용주의 15일 신고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마지막 체류지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확인합니다.
  • 사망 서류, 신분증, 관계 자료를 접수용으로 분류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반납과 다른 기관 제출 순서를 조정합니다.
  • 온라인·대리 접수 가능 여부와 과태료는 공식 확인 뒤 안내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상담 신청에 사망일, 체류지와 가진 서류를 적어 주십시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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